ISA 혜택 확대 취소 무산, 전면폐지! 납부한도 상향 불발 결국 제자리 걸음

ISA 계좌 혜택 확대 전면 폐지

제22대 국회가 30일 드디어 개원을 했어요.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나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어요.

 

사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가 컸던 만큼 이와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ISA 혜택 확대는 반대되는 의견이 없었기에 성사되는가 싶었는데 결국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했어요. 금투세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ISA 혜택 확대는 정말 아쉽게 된 것 같아요.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혜택이 확대 된다면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은 ISA를 이용하여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금투세가 주식 매매차익을 이자와 배당금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부분인데, ISA 계좌 내에서 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은 금투세 산정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취소된 ISA 계좌 혜택 확대 내용

원래 시행되려고 했던 ISA 계좌 혜택 확대의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기존의 ISA 계좌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 

기존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ISA 계좌의 이점

ISA 계좌는 서민들이 개인자산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산가들의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증시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ISA 혜택 확대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투자자들에게는 김이 빠지는 일이네요. 

 

 

향후 상황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더욱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각종 금융 정책들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요.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ISA 납입한도 확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